공사 하자 때문에 대금을 안 줘요

공사 하자 때문에 대금 지급을 거부당하셔서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우선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완성된 일에 흠이 있으면 보수를 줄여달라고 하거나, 흠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흠을 고치는 데 돈이 많이 들거나, 고칠 수 없는 흠이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판례 중에는 공사대금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계약서나 주고받은 이메일, 검수 기록 등을 잘 챙겨두시면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5.01.21)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13.8.13, 2016.3.29> 1. 가맹점사업자…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시행 2025.01.21)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시행 2025.12.17)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97다126, 133】(대법원 1997.03.28) 공사대금·손해배상 관련 —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1995. 2. 4.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금 50,000,000원으로 … 관련법: 민법 제460, 어음법 제9 2. 【94다26011】(대법원 1994.10.11) 공사대금 관련 —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 관련법: 민법 제667 3. 【2010다34043,34050】(대법원 2012.10.11) 공사대금등·지체상금 관련 —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체일수를 적용하는 방법 지체상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관련법: 민법 제105, 민법 제398, 민법 제664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