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배우자의 외도로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제가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을 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이에요. 비슷한 판례들을 보면, 배우자의 외도와 같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서 결정돼요. 예를 들어, 【2024므13669, 13676】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를 어떻게 인정할지, 재산을 언제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판례】
1. 【2021므15480】(대법원 2022.05.26)
사건명: 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
한줄요약: 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 관련…
관련법: 민법 제826, 민사소송법 제202

2. 【2024므13669, 13676】(대법원 2025.10.16)
사건명: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
한줄요약: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 관련 —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의 의미 / 이혼을 원인으로 민법 …
관련법: 민법 제746, 민법 제839, 민법 제751

3. 【2021므12108】(대법원 2021.08.19)
사건명: 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한줄요약: 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관련 —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
관련법: 민법 제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