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아이와 함께하는 이혼은 정말 마음이 무겁고 힘드시겠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선 아이의 나이와 상황에 맞춰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부모님이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되었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다는 점을 강조해주세요. 비슷한 판례를 보면, 법원은 아이의 양육자를 정할 때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2021므12320, 12337】 판례에서는 아이가 별거 이후에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양육자를 지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물론, 앞으로의 양육 계획에 대해서도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판례】
1. 【2021므12320, 12337】(대법원 2021.09.30)
사건명: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
한줄요약: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 관련 —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하…
관련법: 민법 제83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 가사소송법 제6
2. 【94므1713, 1720】(대법원 1995.05.23)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반소)
한줄요약: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반소) 관련 — 장차 받을 개연성이 있는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 민법 제839
3. 【2014므329,336,343】(대법원 2014.06.12)
사건명: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이혼등
한줄요약: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이혼등 관련 — 일방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
관련법: 민법 제806, 민법 제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