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생활이 버겁습니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혼인 생활이 힘들어서 이혼을 고민하시는군요.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어요. 먼저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혼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면,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이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혹시 주고받은 예물이나 예단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드합2787,3537】 판례에서는 혼인 전에 주고받은 예물은 조건부 증여로 보아, 혼인 관계가 잘못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012므1656】 판례는 양육비 청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혼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관련 판례】
1. 【2010드합2787,3537】(서울가법 2010.12.16)
사건명: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한줄요약: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관련 —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예단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혼인 당사자 이외에 …
관련법: 민법 제147

2. 【2012므1656】(대법원 2014.09.04)
사건명: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
한줄요약: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 관련 —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즉시항고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으…
관련법: 민법 제837, 가사소송법 제42, 민법 제83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

3. 【2009므2628,2635】(대법원 2011.07.14)
사건명: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
한줄요약: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 관련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
관련법: 민법 제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