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해고 통보받았어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갑자기 해고를 통보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부당해고인지 따지기 어렵죠. 우선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받으셨다면, 그 서면에 해고 이유가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법원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두50642】 판례에서는 해고 통지에 구체적인 잘못한 점이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 판례】
1. 【2018두41082】(대법원 2018.11.29)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
한줄요약: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 관련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시행된 이후 근로자의 정년…
관련법: —

2. 【2014두12598, 12604】(대법원 2018.06.15)
사건명: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한줄요약: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관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관련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

3. 【2021두50642】(대법원 2022.01.14)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한줄요약: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관련 —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및 징계해고의 해고통지서에…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