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뒤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연락도 계속 와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막막해서 글 남겨봅니다.
답변 1개
A
조문찾기2026.06.15 03:38:35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전 남자친구가 계속 따라다니고 연락해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할 수 있어요. 비슷한 판례를 보면, 상대방이 계속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2023노528, 830(병합)】 사건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2023도12878】(대법원 2024.10.31)
사건명: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한줄요약: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
관련법: 국가공무원법 제33, 지방공무원법 제31, 형법 제38
3. 【2023도11912】(대법원 2025.01.09)
사건명: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한줄요약: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
관련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