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후 절차가 궁금해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경찰에 신고하셨군요. 이후 절차가 궁금하시겠어요. 먼저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거예요. 조사 결과에 따라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사건에서는 【2023노528, 830(병합)】 판례처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관련 판례】
1. 【2023노528, 830(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 2023.08.29)
사건명: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한줄요약: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
관련법: —

2. 【2023도12878】(대법원 2024.10.31)
사건명: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한줄요약: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
관련법: 국가공무원법 제33, 지방공무원법 제31, 형법 제38

3. 【2023도11912】(대법원 2025.01.09)
사건명: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한줄요약: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
관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