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는데 상대가 안 나와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다면 잘 챙겨두세요.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 처리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황색 신호 위반 여부 등을 따져 과실을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예: 【2018도14262】) 상대방이 계속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 조사나 보험사 조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1. 【2018도14262】(대법원 2018.12.27)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한줄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관련 —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형법 제268

2. 【2011노573,2011전노68】(서울고법 2011.05.26)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착명령
한줄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착명령…
관련법: 형법 제288, 형사소송법 제307

3. 【2021도17733】(대법원 2023.06.29)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한줄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관련 — 위법…
관련법: 헌법 제12, 형법 제1, 도로교통법 제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