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대금이 밀려요

대금 지급이 계속 미뤄져서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가맹사업거래법이나 하도급법 등에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계약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 내용에 따라 대금 지급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한을 넘긴 시점부터 지연 배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적용될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5.01.21)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13.8.13, 2016.3.29> 1. 가맹점사업자…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시행 2025.01.21)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시행 2025.12.17)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21나2038063】(서울고법 2022.05.20) 甲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乙이 甲과의 사이에 진행된 소송에서 매매계약 계약해제 여부가 다투어지던 중 丙 등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甲이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주장하며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소유권… 관련법: 민법 제103 2. 【2013다522】(대법원 2015.06.24) 구상금등(하자담보책임 및 불완전이행 사건) 관련 —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 관련법: 상법 제69, 민법 제390 3. 【85다카2096】(대법원 1986.02.25) 가. 특정기능보유자가 그 고용계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고용계약기간내에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등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였을 때 그 고용계약만료 이후의 장래의 직업이나 그 수익을 정하기란 지극히 모호하고 막연한 것이기는 하나 특정기능보유자가 그… 관련법: 민법 제763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