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사고 났어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니 많이 놀라셨겠어요. 보행 중 사고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더 강조되는 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경우, 운전자에게 더 큰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보행자에게도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본 판례도 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이나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잘 보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시행 2026.01.02)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조 (시행 2026.01.02) 제4조(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법 제3조제4항(법 제4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6, 2023.6.20> 1.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 3. 도로교통법 제151조 (시행 2026.01.01)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09도12671】(대법원 2011.0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 관련법: 형법 제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도로교통법 제27 2. 【2002고단9804】(서울지법 2003.1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 주한미군규정 190-1 (USFK Reg 190-1) '차량 교통 관리' 2-2는 '한국에서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주한 미군 등은 주한 미군 양식 134EK…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40 3. 【2005도4046】(대법원 2005.0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50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