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위약금이 너무 커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427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과한 것 같아요.
답변 1개
2026.06.15 07:57:00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이 과도하게 느껴지시는군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가맹계약서에는 계약의 주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법원은 계약 내용의 합리성, 당사자 간의 지위, 해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약금 감액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시행 2025.01.21)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
2. (시행 2025.01.21)
제11조의2(표준가맹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이하 "표준가맹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가맹본부,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가맹점사업자 …
3. (시행 2025.01.21)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13.8.13, 2016.3.29> 1. 가맹점사업자…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22두49984, 49991】(대법원 2024.12.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관련법: 민법 제449
관련법: 민법 제449
2. 【2022가단114635】(대전지법 2023.12.07)
부당이득금 관련 —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제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다음 날 조합 가입을 철회하려 하였으나,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甲이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제…
관련법: 주택법 제11, 민법 제110
관련법: 주택법 제11, 민법 제110
3. 【84다카1221】(대법원 1985.12.24)
가. 통상적인 승진에 의한 예견할 수 있는 지위의 변동에 불과한 임무 또는 임지의 변경은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신원보증…
관련법: 신원보증법 제4
관련법: 신원보증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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