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린 세입자, 언제 내보낼 수 있나요?

Question

이사 올 때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왔는데, 월세를 두 달이나 안 내고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티면 그냥 내쫓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상속정리중 · Answer

월세가 두 달 밀린 상황이시군요. 임대인으로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해지 시점에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계속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 2026.01.02)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 서…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시행 2026.01.02)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 서…

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시행 2026.01.02)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20.9.29>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20다279456, 279463】(대법원 2021.04.29)
건물명도(인도)·임대차보증금 관련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임대인인 甲이 임차인인 乙에게 ‘본 임대차계약은 만기일에 계약해지를 할 수밖에 없고, 지정일까지 밀린 차임…
관련법: 민법 제105

2.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서울중앙지법 2007.05.31)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관련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차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상호 대등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
관련법: 민법 제618, 민법 제536, 민법 제615, 민법 제393

3. 【99다44762, 44779】(대법원 1999.12.07)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관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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