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까지 찾아오는 전 애인 어쩌죠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54헤어진 남자친구가 계속 연락하더니 이제는 제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동료들도 다 쳐다보고 너무 수치스러워요. 이런 상황은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1개
반복 연락·동행 강요는 스토킹처벌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방향을 보시면 됩니다. 욕설·댓글 캡처, 차단·신고 기록은 꼭 모아 두세요.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11)
제1장 총칙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11)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 2023.07.11)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23노528, 830(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 2023.08.29)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
2. 【2023도12878】(대법원 2024.10.31)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관련법: 국가공무원법 제33, 지방공무원법 제31, 형법 제38
3. 【2023도11912】(대법원 2025.01.09)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관련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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