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했는데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1. 【2016두54275】(대법원 2018.12.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 관련 — 상속세는 상속으로 인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 역시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하고,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
관련법: 민법 제1001

2. 【2022누32308】(서울고법 2023.05.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 甲이 유언 없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甲의 배우자 乙과 자식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로 …
관련법: 민법 제265

3. 【98두17937】(대법원 2000.11.2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 부동산의 상속인이 그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경우에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관련법: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1,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 국세기본법 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