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재산 상속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남편이랑 사실혼 관계 유지한 지 10년 넘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저희 사이에 아이는 없고, 남편에게는 형제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남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막막해서 여쭤봅니다 ㅠ

상속정리중 · Answer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민법상 상속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유언이 있는 경우나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에 따라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시행 2025.10.01)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20.6.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시행 2025.10.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시행 2025.10.01)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22두64143】(대법원 2024.09.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관련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는,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거주…

2. 【2013스33,34】(대법원 2013.06.24)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관련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그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

3. 【2016두54275】(대법원 2018.12.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 관련 — 상속세는 상속으로 인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 역시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하고,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
관련법: 민법 제1001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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