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됐는데 재계약 안 해준다네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83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 달로 계약이 끝나요. 회사에서는 더 이상 계약 연장을 안 해줄 거라고 하네요. 솔직히 좀 억울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청 같은 곳에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0개
계약 만료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회사 결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재계약을 거부당하면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거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선 회사와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보시고,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재계약 거절 통보 등)를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근로기준법 제23조 (시행 2025.10.23)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
2. 근로기준법 제30조 (시행 2025.10.23)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시행 2025.10.23)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11구합20239,26770】(서울행법 2012.11.0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관련 —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乙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던…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
2. 【2014두12598, 12604】(대법원 2018.06.1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관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
관련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
3. 【2009두16763】(대법원 2012.07.0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관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3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나누거나 답변을 남기고 싶다면 딩동 앱에서 이어서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답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