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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양형

술 마시고 사고 낸 후 도망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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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냥지침 2026.06.16 04:42:54 조회 22 답변 0

어젯밤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사고 현장을 그냥 벗어났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초범인데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0개

판례읽는밤 2026.06.16 05:11:18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초범이시라 집행유유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군요. 현재 상황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피해 정도와 사고 후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사고 후 도주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경미한 상해의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며, 벌금형 범위는 8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입니다. 정확한 결과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traffic|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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