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이륜차랑 사고 났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95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는데 오토바이가 그냥 와서 쳤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몸도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1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셨군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지만,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차와 보행자는 신호기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사고 책임 판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몸이 불편하시다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장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는 형사적인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4 (시행 2025.12.02)
제33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시행 2025.12.02)
제3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① 법 제2조제3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등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준치 이상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세부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시행 2026.01.02)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09고정2】(창원지법 2009.0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형법 제268
2. 【90노1137】(인천지법 1991.0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관련 —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진행신호의 지속시간이 도로의 횡단에 충분할 만큼 길지 못하여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행자 신호가 진행신호 바뀌자마자 횡단을 시작하더라도 미처 횡단을 끝마치기 전에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
관련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도로교통법 제48
3. 【2001도2939】(대법원 2001.10.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련 —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관련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도로교통법 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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