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했는데 생모가 유산 상속받나요?

Question

얼마 전에 친양자 입양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생모가 남긴 재산을 제가 상속받는 게 맞나요? 아니면 생모의 다른 자녀들이 상속받는 건가요?

사기피해담 · Answer

민법에 따라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양자로서의 신분 관계만 인정되며,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1000조에 의거하여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친양자로서의 부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모의 재산은 다른 법정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생모가 유언으로 질문자님께 재산을 남기고자 하는 뜻을 명확히 하였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권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시행 2025.10.01)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20.6.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시행 2025.10.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시행 2025.10.01)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22누32308】(서울고법 2023.05.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 甲이 유언 없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甲의 배우자 乙과 자식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로 …
관련법: 민법 제265

2. 【2005두3592】(대법원 2005.11.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채무를 사전에 부담하여 현금 등 과세…

3. 【2016다210498】(대법원 2021.07.15)
임료/유류분 관련 —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관련법: 민법 제1008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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