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요양비, 상속 재산에서 받을 수 있나요?

1. 【90누1062】(대법원 1990.05.2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출연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단법인에 그 소유토지를 증…
관련법: 상속세법 제8

2. 【97누669】(대법원 1997.11.1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
관련법: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

3. 【99두1540】(대법원 1999.05.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 취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부당하게 상속세를 경감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며, 피상속인이 상…
관련법: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