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자꾸 월세 올려달라고 해요 ㅠㅠ

Question

이번에 계약 갱신해야 하는데, 집주인분께서 계속 월세를 올려야 한다고 하시네요. 저희도 부담이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나요?

법률메모장 · Answer

집주인분께서 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을 요구하시는 상황이시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 중이나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은 경제사정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현저히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증액의 범위는 연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초 계약 시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갱신 시 또는 1년 이내의 증액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주인분의 월세 인상 요구가 법정 한도를 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이에 대해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거나 임대료 증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시행 2021.06.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2. "전자확정일자"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하 "인터넷등기소"라…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 2026.01.02)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 서…

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시행 2026.01.02)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20.9.29>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서울중앙지법 2007.05.31)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관련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차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상호 대등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
관련법: 민법 제618, 민법 제536, 민법 제615, 민법 제393

2. 【99다44762, 44779】(대법원 1999.12.07)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관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3. 【2009다81623】(대법원 2010.04.15)
임대차보증금 관련 —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되는바, 보증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관련법: 상법 제644, 민법 제428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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