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연장 거부당했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연장을 안해준다고 하네요. 이유를 물어보니 그냥 안 된다고만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걱정중 · Answer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 계약 만기 시점에 집주인이 갱신을 거부하여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정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2기(2회)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시행 2021.06.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2. "전자확정일자"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하 "인터넷등기소"라…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 2026.01.02)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 서…

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시행 2026.01.02)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20.9.29>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서울중앙지법 2007.05.31)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관련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차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상호 대등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
관련법: 민법 제618, 민법 제536, 민법 제615, 민법 제393

2. 【99다44762, 44779】(대법원 1999.12.07)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관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3. 【2014다235189】(대법원 2018.10.30)
공사대금[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 관련 — [다수의견]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후에 관계없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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