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폭행죄로 신고당하셔서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초범이시고 합의를 아직 못 보신 상황이시군요. 집행유예는 재판 단계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형벌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징역형 범위가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피해 정도, 초범 여부, 합의 시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violence|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양형기준은 참고 범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 **집행유예**는 재판부가 각각 결정하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방어·합의 전략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