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임시조치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스토킹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위반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stalking|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양형기준은 참고 범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 **집행유예**는 재판부가 각각 결정하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방어·합의 전략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