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계약갱신청구권 쓸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현행법상 5% 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내용이며,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