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 안되면 어쩌죠?

Question

이번달 말에 전세대출 만기인데, 집주인이 연장을 안해준다고 하네요 ㅠ.ㅠ 은행에 문의해보니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런 경우 대출 연장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약 갱신 청구권은 사용했었습니다.

스토킹걱정 · Answer

전입·확정일자·보증금 반환 요건을 먼저 정리해 보시면 좋아요.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상 반환 시기를 확인한 뒤, 보증금 반환 청구·임차권등기 여부를 검토해 보세요. 임대차계약서·전입·확정일자 서류는 꼭 보관하세요.

📎 근거 법령 — 탭하면 조문 전문을 볼 수 있어요.

1. [[law:011947_2_0002001|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시행 2021.06.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2. "전자확정일자"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하 "인터넷등기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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