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 SNS 자꾸 염탐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20제 SNS 계정을 친구가 계속 보고 댓글도 남기고 하는데, 좀 부담스럽고 무서워요. 전에 한번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이러네요. 혹시 이것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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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친구에게 SNS 계정 접근을 차단하라고 요청하세요. 친구가 계속해서 질문자님의 SNS를 염탐하고 댓글을 남기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 접근하거나 머무르는 행위, 또는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영상, 전화, 전자우편, 화상채팅, 면담, 그 밖에 어떤 방법으로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SNS 계정을 반복적으로 염탐하고 댓글을 남기는 것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친구의 SNS 계정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 근거 법령
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 2025.10.01)
제10조(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2.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5.10.01)
제11조(교육의 실시)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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