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인데 재계약 안 해준대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51제가 내부고발을 한 게 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계약직이라 재계약을 안 해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거 혹시 부당해고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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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10:32:25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이 있었는지, 그리고 재계약 거절에 부당한 동기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재계약이 거절되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과 재계약 거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내부고발이 재계약 거절의 주된 동기였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의 구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근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8조 (시행 2025.10.23)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2. 근로기준법 제23조 (시행 2025.10.23)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3. 근로기준법 제24조 (시행 2025.10.23)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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