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계약이라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매수인에게는 현재 임차 중임을 알리세요.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과 갱신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집을 매도한 것은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채권 계약이므로, 집주인이 임의로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을 소멸시키지는 못합니다. 다만, 새로운 매수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갱신 사실과 집주인의 계약 위반 사실을 명확히 하세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