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적용받는 마약 초범인데 어떻게 되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88제가 만 18세인데 이번에 필로폰 흡입으로 걸렸어요. 수사관님이 소년법 적용받을 거라고 하는데, 초범인데도 처벌이 많이 무거울까요? 초범이라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답변 0개
2026.06.17 16:41:18
형량이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해요.
「마약범죄」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 기준으로 보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대마, 향정 라
합의·처벌불원·반성·초범·피해 경미는 **기소유예**·벌금 검토에 유리할 수 있으나 보장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 이후 재판 단계 용어입니다.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drugs|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양형기준은 참고 범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 **집행유예**는 재판부가 각각 결정하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방어·합의 전략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나누거나 답변을 남기고 싶다면 딩동 앱에서 이어서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답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