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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양형

소년법 적용받는 마약 초범인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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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접은날 2026.06.17 16:39:48 조회 28 답변 0

제가 만 18세인데 이번에 필로폰 흡입으로 걸렸어요. 수사관님이 소년법 적용받을 거라고 하는데, 초범인데도 처벌이 많이 무거울까요? 초범이라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답변 0개

형사절차안내 2026.06.17 16:41:18

형량이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해요.

「마약범죄」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 기준으로 보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대마, 향정 라

합의·처벌불원·반성·초범·피해 경미는 **기소유예**·벌금 검토에 유리할 수 있으나 보장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 이후 재판 단계 용어입니다.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drugs|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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