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사건, 피해회복이 형량에 많이 영향을 주나요?

형량이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해요.

교통사고(과실)는 형법 제267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기준으로, 경미한 상해·합의·처벌불원·초범이면 벌금형·집행유예도 검토될 수 있으나 보장은 아닙니다.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traffic-general|일반 교통사고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양형기준은 참고 범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 **집행유예**는 재판부가 각각 결정하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방어·합의 전략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