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인도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21다209225, 209232】(대법원 2021.07.08)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인도 요지: [1]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2]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관련법: — 2. 【85사12】(대법원 1985.04.26)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요지: 종전의 판례가 없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최초의 의견을 표명할 경우, 반드시 대법원판사 전원합의체의 심판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관련법: 법원조직법 제7 3. 【87다카2509】(대법원 1988.04.25) 사건명: 건물명도 요지: 가.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갖는 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존속여부(적극) 나. 주택임차인이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위 주택의 전차인이 위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민법 제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