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청구사건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85나1235】(대구고법 1986.06.10) 사건명: 부당이득금청구사건 요지: 부동산의 경락취득은행과 동 부동산의 매수취득자가 체결한 전기요금부담 청산계약이 제3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위한 계약이라고 본 사례 관련법: 민법 제539 2. 【75나210】(서울고법 1976.04.15) 사건명: 부당이득금청구사건 요지: 부동산중개인이 싯가보다 비싼 값으로 의뢰받은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에 가담한 자와 공동불법행위 관련법: 민법 제760 3. 【86가단4111】(광주지법 1987.08.19) 사건명: 부당이득금청구사건 요지: 1. 처음에는 소액임차권자가 아닌 자가 나중에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소액임차권자가 된 경우 소액임차권자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2. 임차권설정행위가 경매목적물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 경매법 제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