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이혼(반소)청구사건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72르12,13】(광주고법 1972.09.20) 사건명: 이혼(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이혼(반소)청구사건 요지: 협의이혼의 효력발생 요건 관련법: 민법 제836 2. 【2010므4699,4705,4712】(대법원 2011.03.10) 사건명: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요지: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련법: 민법 제839 3. 【2014드단201540,11709】(부산가법 2015.10.16) 사건명: 이혼등·이혼등 요지: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丙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乙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甲이 乙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나 乙이 정기금의 형태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양육 관련법: 민법 제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