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97누14163】(대법원 1999.04.09)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사업연도 단위로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관련법: — 2. 【85누736】(대법원 1986.09.23)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성부 및 그 귀속자 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가액 관련법: 소득세법 제23 3. 【95누1026】(대법원 1995.06.13)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청의 건축불허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도지사의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기준에 따른 군수의 건축규제가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관련법: 법인세법 제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