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청구사건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71나905】(대구고법 1972.10.04) 사건명: 건물명도청구사건 요지: 항소의 추완이 인정된 사례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160 2. 【89나510】(제주지법 1990.06.28) 사건명: 건물명도청구사건 요지: 양도담보계약체결 당시에는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장래 양도담보권자의 지출여부에 따라 그 채무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포괄근양도담보로서 담보목적물의 명도를 구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 사례 관련법: 같은법 제3 3. 【84나1128】(서울고법 1984.10.26) 사건명: 건물명도청구사건 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