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ㆍ임대차보증금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15다236028, 236035】(대법원 2020.09.03) 사건명: 임대차보증금ㆍ임대차보증금 요지: [1]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관련법: 민법 제105 2. 【85사12】(대법원 1985.04.26)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요지: 종전의 판례가 없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최초의 의견을 표명할 경우, 반드시 대법원판사 전원합의체의 심판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관련법: 법원조직법 제7 3. 【87다카2509】(대법원 1988.04.25) 사건명: 건물명도 요지: 가.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갖는 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존속여부(적극) 나. 주택임차인이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위 주택의 전차인이 위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민법 제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