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24도6203】(대법원 2024.07.11) 사건명: 사기 요지: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 관련법: 형사소송법 제33 2. 【84도2303】(대법원 1984.12.26) 사건명: 사기 요지: 주식편취의 기수시기 관련법: 형법 제347, 상법 제336 3. 【84도3068】(대법원 1985.02.08) 사건명: 사기(예비적죄명:배임)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할 경우의 주문 표시 방법. 관련법: 형사소송법 제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