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85누188】(대법원 1985.06.2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변제를 받은 후 등기명의를 환원함에 있어 제3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해 준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규정의 의미 관련법: 소득세법 제4 2. 【84누425】(대법원 1985.07.09)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한 후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원리금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화해조서에 담보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양도담보재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 국세기본법 제42, 소득세법 제23 3. 【85누254】(대법원 1985.10.22)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 그 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관련법: 소득세법 제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