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05다28686】(대법원 2007.05.31) 사건명: 부당이득금 요지: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3]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 관련법: 민법 제406, 민사소송법 제288, 민법 제341 2. 【87다카1790】(대법원 1988.02.23) 사건명: 부당이득금 요지: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 경매대금 중 나머지 금액이 후순위담보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관련법: 경매법 제34, 민법 제741 3. 【88다카1797】(대법원 1988.09.27) 사건명: 부당이득금 요지: 가. 채권자의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유무 나. 당사자가 주장할 책임있는 사항 자체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의 유무 관련법: 민법 제482, 민사소송법 제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