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93다19115】(대법원 1993.11.09) 사건명: 공사대금 요지: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의 하자와 위자료청구 관련법: 민법 제390 2. 【2009가합3769】(전주지법 2009.12.10) 사건명: 손해배상(기) 요지: [1] 민사소송의 제1심법원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당한 원고가 민사소송에서 하였던 주장대로 피고를 형사고소한 사안에서,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2]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전제요건 [3]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민사소송에서 하였던 주장대로 피고를 2차례 형사고소하여 각각 각하 관련법: 민법 제750, 민법 제393, 민사소송법 제248 3. 【95다12798】(대법원 1996.06.11) 사건명: 공사대금 요지: [1]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위자료 인정 가부(한정적극) [2]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의 범위 관련법: 민법 제393, 민법 제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