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확인등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16다255125】(대법원 2018.09.13) 사건명: 계약무효확인등 요지: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해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 관련법: 민법 제103, 상법 제730, 민법 제539, 상법 제639 2. 【83므31】(대법원 1985.05.14) 사건명: 이혼 요지: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도 소재불명으로 표시,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심판정본을 송달하게 하여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에의 해당여부(적극)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422, 가사심판법 제9, 인사소송법 제13 3. 【85므5】(대법원 1985.07.09) 사건명: 이혼 요지: 배우자가 무단가출한 것이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관련법: 민법 제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