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91다5501】(대법원 1992.07.14) 사건명: 체불임금 요지: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경우 그것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19 2. 【83므31】(대법원 1985.05.14) 사건명: 이혼 요지: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도 소재불명으로 표시,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심판정본을 송달하게 하여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에의 해당여부(적극)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422, 가사심판법 제9, 인사소송법 제13 3. 【85므5】(대법원 1985.07.09) 사건명: 이혼 요지: 배우자가 무단가출한 것이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관련법: 민법 제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