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무효등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7이혼·가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상황과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1개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03드합6149】(서울가법 2004.04.22) 사건명: 이혼의무효등 요지: [1] 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부부의 협의이혼이 유효한 이상 협의이혼 당시 이루어진 친권행사자 지정 도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부부가 협의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뒤 사실상의 혼인관 관련법: 민법 제834 2. 【83므31】(대법원 1985.05.14) 사건명: 이혼 요지: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도 소재불명으로 표시,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심판정본을 송달하게 하여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에의 해당여부(적극)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422, 가사심판법 제9, 인사소송법 제13 3. 【85므5】(대법원 1985.07.09) 사건명: 이혼 요지: 배우자가 무단가출한 것이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관련법: 민법 제840

같은 고민을 나누거나 답변을 달기를 원한다면 딩동 앱에서 들어와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답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