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12나39181】(서울고법 2012.11.29) 사건명: 손해배상 요지: 甲 등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되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의 위자료 청구가‘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법: 국가배상법 제2, 민법 제751 2. 【87다카346】(대법원 1987.10.26) 사건명: 손해배상 요지: 도시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성인여자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법: 민법 제763 3. 【87다카57】(대법원 1988.02.23) 사건명: 손해배상(기) 요지: 가. 위자료 액수의 확정방법 나. 근친자의 개호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관련법: 민법 제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