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21두48342】(대법원 2021.11.25)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법: — 2. 【91누10213】(대법원 1993.01.26)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 면제대상사업을 제조업으로 한정한구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3조 제3항(1987.6.25. 대통령령 제12185호로 개정, 신설되어 1988.7.1. 대통령령 제12475호로 삭제)의 시행 이후 기존 호텔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증자인가를 받고 별관 건립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기존 인가사업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부분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납입자본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관련법: — 3. 【2005누27552】(서울고등법원 2007.01.10)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