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08구합9348】(서울행정법원 2005.01.13) 사건명: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법: — 2. 【85누444】(대법원 1987.10.26) 사건명: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 개정전) 제110조의3 및제128조의 2소정의 지방세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지방세면세대상 연구소로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 다시 과기처장관의 면세대상연구소 인정의 요부 관련법: 구지방세법 제128 3. 【87누423】(대법원 1988.01.19) 사건명: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제138조 제1항 제4호의 취지 및 동조 소정의 신설 또는 증설의 의미 관련법: 지방세법 제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