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09구단11815】(서울행정법원 0001.01.01)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관련법: — 2. 【96누15084】(대법원 1997.05.28)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요지: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일정한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차량운행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관련법: — 3. 【2010두20690】(대법원 2012.08.23)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요지: [1] 근로복지공단이 석재 회사에서 일하다가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 甲의 근로형태가 월급제 상용근로자와 유사함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자, 甲이 자신은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라며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렸음이 확인될 당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동종 직종 근로자의 관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