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17구단53371】(서울행정법원 0001.01.01)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관련법: — 2. 【94누12982】(대법원 1995.02.14)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요지: 중복장해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배제되는지 여부 관련법: — 3. 【2009두9970】(대법원 2009.10.29)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요지: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결정할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에 관한 내용을 적용 내지 참고하여 상이등급구분표의 6급 2항 44호가 아닌 7급 401호로 판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관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