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09가합6618(본소),2009가합23347(반소)】(수원지방법원 2010.01.07)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 관련법: — 2. 【2011다90194,90200】(대법원 2013.12.26)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 요지: 甲 교회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乙에게 매수인 명의를 신탁하였고 매도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는데, 甲 교회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乙을 상대로 토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안에서, 乙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법: 민법 제2 3. 【2010나24642(본소),2010나24659(반소)】(서울고등법원 2011.09.09)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 관련법: —